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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2016.10.02

안녕하세요 ^^

 

기본서를 보는데 예전에 필기했던것들이라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책을보며 막무가내로 외우는것보다 수업중 중간중간 설명해주신 왜그런지 이유를 알면서 암기하니깐 더 오래 남는것 같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저소득층이라 본인소유 아니라서 조합못만들고 시'군이나 주공등이 시행한다고 배웠는데, 스스로 주택개량, 수용 또는 환지, 관리처분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건 해당지역 주민들의 본인들의 소유가 아니니깐 스스로~관리처분까지의 대상자가 결국 각 주택의 실 소유자라고 이해하면서 보고있습니다.

이 네가지가 어떤이유?로 가능한지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소유가 아니라서 조합을 못만드는것에 자꾸 신경이 쓰여서 혼자 이해하려니 이해가 안되네요.

 

2.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정비와 보전을 해서 환지와 관리처분이 없다고 배웠는데, 1번에 질문한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비슷한 조건처럼 스스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왜 환지, 관리처분, 수용 등등이 안되는 건가요?

 

3.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을 몇동 몇호에 살지 배분해주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조합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처분계획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부분은 지적해주시고 설명하시면서 그 원인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10.1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번 질문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조합을 만들지 아니하는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민들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조합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인소유가 아니라는 점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에도 토지소유자나 건축물소유자가 존재하지만 경제적으로 조합경비를 부담할 수 없는 소유자 이므로 조합설립을 하지 아니합니다.

2번 질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가지 방식을 선택(혼용)할 수 있습니다.
1.스스로 개량
2.수용
3.환지
4.관리처분계획
주거환경개선은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다양한 방식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소규모로 진행하므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지 아니하고(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철거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전하며 정비,개량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수용해서 철거하고, 환지로 토지를 교환하거나, 관리처분계획으로 새로운 주택으로 교환하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질문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에게 주택을 분양하던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수업 중에는 주로 조합원에 분양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토지등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에게도 요건에 맞으면 관리처분계획으로 주택을 분양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무료학습자료실에 올려논 공법 mp3강의를 열심히 들어 보십시요
합격 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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