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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03

밑에 질문뒤 다시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

 

가끔 문제풀때 지문중에 금지행위 관련을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했을때 개공에게 상취같은 행정처분이 올수도 있다고 배운게 기억이 나는데, 개공은 해당규정에 해당하는 벌금형만 가능한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것과 상충되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07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반번 답변을 다시 드립니다.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이 그것입니다.

-지금 또 다시 헷갈려하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과 형사책임입니다.
-즉, 상취를 받는 것은 행정상책임이고 벌금형을 받은 것은 형사책임입니다.

-먼저, 용어를 잘 파악하세요
-민사책임은 손해배상이구나
-형사책임은 벌금형 같은 처벌을 받은 것이구나
-행정상책임은 취소나 정지를 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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