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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992 부동산세법 자료받기 해설 김*구 2017-05-11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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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민법 지상권 윤*규 2017-05-11 506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16 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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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부동산공법 프린터물 은*아 2017-05-11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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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은*아 2017-05-11 26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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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459
49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장*형 2017-05-11 23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2390
49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P.632 ③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김*규 2017-05-10 25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13 2532
4984 회계원리 보수주의 김*민 2017-05-10 4141
답변... 최영근 2017-06-12 4141
49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임차권차이점 2017-05-10 409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1 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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