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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23
50번문제의 승계제도에서 폐업기간 3년초과한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대하여는 폐업신고전의위반행위를사유로하는등록취소처분을할수없다 가맞는데 등록취소시3년결격이라고하셨어요 5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의 법정한도를초과하여수수하였으니 이미 3년이 경과한경우 상취인데 등록취소는시효없다고 행정처분하신다고 하셨어요 둘차이를잘이해가안가네요 자세히부탁드려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23

-답변드립니다.

-승계의 3년과 시효의 3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폐업하고 3년이 경과하면(이 기간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았음) 승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3년이 경과해도(이 기간 중개업을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었음) 등록취소는 시효규정이 없으므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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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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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9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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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양민 2023-09-03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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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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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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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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