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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훈

2016.10.23

안녕하세요 마지막 수업까지 잘 들었고 약1년여간 감사했습니다

정말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동형모의고사 2회차 33번 문제에서)

저당권자 '갑'이 저당목적물을 압류하기 전에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 '을'이

수용보상금 등의 금전을 수령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

 

(적중예상특강 80선 53번 문제에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린 지문 (돈 받기 전까지 행사 가능) ]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저당권 설정자가 금전을 수령한 경우 물상대위권 행사는 불가능 하지만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10.23
안녕하세요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유자가 수령하기 전에 압류하면 물상대위 행사로 다른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유자가 수령하면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할 뿐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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