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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송원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용

2015.01.03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중인 사람입니다.

1월3일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하여 예를 드신것중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를 설명하시는중,

만약 문제가 다음중 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과 분할납부를 동시에 할수있는것을 골라라 하고 문제가 나오면 양도소득세만 골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분할납부요건이 500만원 초과이고 양도소득세만 1000만원 초과의 요건이기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했다는것은 이미 500만원은 초과를 한경우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역시 물납과 분할납부를 동시에 할수 있는 요건을 갖춘것이 아닌지요?

1000만원 초과라는 요건 자체를 묻는것이라면 양도소득세만 고르는것이 맞지만 위의 문제처럼 나온다면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를 선택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따라서 양도소득세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 골라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의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1.05
요건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면 동시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한 것은 양도소득세만을 답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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