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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이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김지원입니다^^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토지개발제한이 있음에도 침묵하고 매매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금지의 특약을 맺은 임차인이 설명하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를 당할 위기에 있는데도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등은 침묵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사기강박

 

2단고의에서 침묵부작위 고지의무 예를 몇가지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 2016-01-28 20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8 2064
2697 부동산공시법령 면적결정방법 정*진 2016-01-28 2715
안녕하세요. 정태진님^^ 배세호 2016-01-28 2715
2696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의결정 정*진 2016-01-28 2054
안녕하세요. 정태진님^^ 배세호 2016-01-28 2054
2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문의드립니다 2016-01-28 29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2923
26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급, 소급효 추*정 2016-01-28 15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8 1598
2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채희대교수님) 이*순 2016-01-27 158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8 1588
26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무범위 추*정 2016-01-27 14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465
2691 시설개론 콘크리트 배합종류 윤*진 2016-01-27 4941
1:2:4와 1:4:6 이강일 2016-02-01 4941
2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계약 2016-01-27 12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233
26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김*동 2016-01-27 16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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