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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홍사일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와 관련되는 경우, 물권법정주의과 관련되는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우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기준만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내용에서 체크하고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대부분은 저절로 외워지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외워야 하는 것인가요.

 

그냥 외워야 하는 것이라면

좀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90 부동산공법 특강문의 김*현 2017-03-22 1384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4 1384
46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국토부령, 대통령령 염*원 2017-03-22 24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433
4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방법이요. 최*화 2017-03-22 21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114
4687 부동산세법 25 회 김*영 2017-03-22 2036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2036
4686 부동산공법 3월20일 확인문제 4번 질문좀요~ 이*훈 2017-03-22 266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667
4685 민법 민법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2017-03-22 438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4381
4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관련 이*준 2017-03-22 266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667
4683 부동산공법 공법중 토지거래허가 부분 이*성 2017-03-21 2976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22 2976
4682 부동산공법 p226 9번 ox문제 이*훈 2017-03-21 1515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1515
4681 부동산세법 원시취득 정*진 2017-03-21 1375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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