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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광업권, 어업권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출원에 의한 원시취득은 구)취득세를 면제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어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질문글 광업권 어업권
11월 입문강의부터 교수님 강의를 하루도 빠지지않고 들어온 인강생입니다 명강의 덕분에 캄캄했던 세법을 조금은 알것같네요~ 오늘 취득세 복습을 하다 광업권 어업권이 취득세 대상임에도 취득 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종목이란 사실을 암기하던중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광어는 등록면허세 대상이라고 하지 왜 취득세 대상이라고 할까... 무지함을 널리 이해주시고 해설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 2016-01-28 20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8 2064
2697 부동산공시법령 면적결정방법 정*진 2016-01-28 2715
안녕하세요. 정태진님^^ 배세호 2016-01-28 2715
2696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의결정 정*진 2016-01-28 2054
안녕하세요. 정태진님^^ 배세호 2016-01-28 2054
2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문의드립니다 2016-01-28 29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2923
26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급, 소급효 추*정 2016-01-28 15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8 1598
2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채희대교수님) 이*순 2016-01-27 158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8 1588
26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무범위 추*정 2016-01-27 14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465
2691 시설개론 콘크리트 배합종류 윤*진 2016-01-27 4941
1:2:4와 1:4:6 이강일 2016-02-01 4941
2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계약 2016-01-27 12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233
26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김*동 2016-01-27 16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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