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10
공시지가는 확인설명사항에포함되는것인가해서요 어떤문제를풀다보면 전속중개계약과 확이설명사항중에 공통되는것을 찾는것이나오는데 공시지가는 포함되지않는다고하는데 무엇이다른건가요 공시지가는 확인설명서에는 기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을 하지않은 공인중개사는 지도감독대상이아닌가요?? 만약문제에서 지도감독대상 물어볼때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개공 무등록공인중개사 이렇게되는건가요?? 공인중개사(소공포함)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괄호에 소공포함에 소공제외가되어야 옳은 지문으로 된다고 하신건가요?? 소공은 개설등록을 하지못하는거아닌가요?? 이법을위반해서 300만원 벌금형은 선고받으면 선고받은날로부터 3년간결격사유에해당하는데 개공경우 절대적취소에3년간결격인데 소공의경우에는 3년간의결격사유인거죠? 그리고 폐업신고 전의 개공에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데 처분일이라하면 업무정지 처분을뜻하는것인가여?? 폐업기간이 1년이초과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수없다라는 표현도 맞는말인데 처분일기준과 무엇이다른거죠?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되기전에 페업하면 그처분일로부터 1년승계로보아야하는건가요? 우연한기회에 중개를하고 중개보수를 받는경우 중개보수한도내에서만 청구가가능한대 초과수수하였을경우에는 어떤제제가 있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11

-답변드립니다.

1. 공시지가는 확인설명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사항과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2. 등록신청한 공인중개사만 지도감독의 대상이라고 지반번에 답변드렸습니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역시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 당연히 괄호안의 소공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4. 누구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받은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5. 폐업신고 전의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데 처분일이라하면 당연히 업무정지 처분을뜻합니다.

6.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수없다라는 것은 업무정지 처분받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승계를 의미합니다. 즉, 위 5의 업무정지는 이미 처분받은 것이고 이 것은 앞으로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7.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업무정지되기전에 폐업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재등록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질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8. 우연한 기회에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 중개보수한도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데 초과수수하였을경우에는 어떤제제가 있는건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므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문하시는 것은 좋으나 지금 안태한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시험 10여일 남기고 할 질문이 아닙니다. 님을 진정으로 위해서 드리는 조언이니 참고를 하세요. 지금부터는 모르는 것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알고 계신 것만 반복적으로 학습하세요. 그래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9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1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1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2
근저당 양민 2023-09-03 372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0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6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6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2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1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1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1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