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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되며(단, 시효취득 불가), 성립된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 설치면적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의 적용

총정리 특강  3편의 중개실무 4번 테마 O,X 문제중에서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 2016-01-28 20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8 2064
2697 부동산공시법령 면적결정방법 정*진 2016-01-28 2715
안녕하세요. 정태진님^^ 배세호 2016-01-28 2715
2696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의결정 정*진 2016-01-28 2054
안녕하세요. 정태진님^^ 배세호 2016-01-28 2054
2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문의드립니다 2016-01-28 29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2923
26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급, 소급효 추*정 2016-01-28 15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8 1598
26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채희대교수님) 이*순 2016-01-27 158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8 1588
26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무범위 추*정 2016-01-27 146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465
2691 시설개론 콘크리트 배합종류 윤*진 2016-01-27 4941
1:2:4와 1:4:6 이강일 2016-02-01 4941
2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계약 2016-01-27 12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233
26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김*동 2016-01-27 16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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