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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형성권과 강행규정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한 문의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이 요구로서 계약이 이미 성립된다는 의미가 형성권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는 상대방 승낙등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형성권은 아닌것이고,

위 둘의 경우 강행규정은 법률규정 이외의 상대방과의 특약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08 회계원리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2015-10-10 6536
답변... 최영근 2015-10-13 6536
2307 부동산공법 농진전용신고대상 2015-10-10 357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10-23 3574
2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빈 2015-10-10 38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1 3880
2305 부동산세법 100선 답안문제 2015-10-10 4466
안녕하세요, 박형기님! 해커스패스 2015-10-10 4466
230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10 4645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10-10 4645
23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10 20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1 2032
2302 부동산세법 건축물 개수 2015-10-10 2166
이송원 2015-10-10 2166
2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난이도 2015-10-10 19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10 1950
2300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임*범 2015-10-10 96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0-23 962
2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당연배당에 관하여 2015-10-10 17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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