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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형성권과 강행규정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한 문의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이 요구로서 계약이 이미 성립된다는 의미가 형성권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는 상대방 승낙등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형성권은 아닌것이고,

위 둘의 경우 강행규정은 법률규정 이외의 상대방과의 특약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208 부동산학개론 포락지 질문입니다 김*희 2016-05-29 317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30 3175
32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도조례 2016-05-29 45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9 4522
3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취소지문질문 방*식 2016-05-28 13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31 1334
3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와 가압류 김*영 2016-05-28 174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31 1741
3204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이*미 2016-05-28 77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5-29 772
32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좀 알려주세요 서*섭 2016-05-27 6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28 638
320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5-27 847
안녕하세요. 김민휘님^^ 배세호 2016-05-28 847
3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5-27 9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8 998
32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취소사유가좀?? 2016-05-27 14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8 1404
3199 부동산학개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진 2016-05-27 738
네~중개사법 교수님이나 민법교수님께 질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신관식 2016-05-29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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