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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이근일님!!
작성자 패스닷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5번 지문은 틀린지문입니다.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의 무과실에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과실상계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므로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일반적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시에 과실상계는 통상적인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따른 약한 부주의를 포함합니다.
즉 무과실로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상의 과실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표현대리 상대방의 무과실

 

 

새롬에듀 기본서 140페이지 15번 문제를 풀다가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는 지문이 알송달송해서

 

해커스 기본서를 찾아보니

 

106페이지에

(4)②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4)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4)② 의 무과실과

(4)④ 의 과실은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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