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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청구권 발생요건은 중개의뢰이고, 행사요건은 중개완성 즉, 거래계약체결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완성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계약 체결(=중개완성)후에 당사자 귀책사유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청구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중개보수청구권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8.09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더우신데 수고가 많으세요~ 공부하다 궁금한게 생겨서요 중개보수청구권 발생은 중개의뢰시중개계약시 행사요건은 중개완성 거래계약체결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당사자간 합의) 계약이 해제되는경우 중개보수청구권이 남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뜻이 중개계약완성, 체결없이도 보수를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를 해주고 완성을 시킨뒤 중개보수를 요청하는건가요? 인터넷보다가 어느 개공이 해제된 계약에서 보수를 받았다는글을 봤는데 답글들을 보니깐 받으면 안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여서 글남겨봅니다~ 항상 명쾌하고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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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5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4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7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2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1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35
답변 양기백 2023-08-29 335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7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1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0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09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43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43
62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351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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