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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소와 무효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정

2017.03.19
취소와 무효의 차이는 무엇이고 예시 좀 들어주세요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7.03.23
무효와 취소는 민법 총칙 무효와 취소라는 단원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 무효: 성립은 하였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취소: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가 되도록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의미는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이지만 취소를 하게되면 그 때 비로서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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