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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반갑습니다.

15강 보고 있다가 ㅠㅠ 지금 햇갈려서요...

 

1.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인거 이해합니다.

 

당연히 추인을 한다는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추인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ㅠ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 취소의 원인인이 소멸한 날...  이라뇨...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버렸는데..어떻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저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법률행위를ㄹ 한 날로부터 10년은 이해했는데 ....

 

추인할 수 있는 날 부터...이말이 좀 어렵습니다..ㅠㅠ

 

 

 

 

2. 또한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한지 모른채 매매계약을 한후 등기까지 줘버리면 그것 또한....이행으로 들어가서 법정추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그때부터 추인을 할 것인지 취소권을 행사 할 것인지 3년이내에 결정 또는 법률행위로는 10년이내 취소가 가능 한 것 인가요..?

 

만약 2번이 맞다면... 1번도 해결이 되리라 생각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 문제 질문 2017-04-11 12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292
4820 부동산공법 p249 도시개발지정권자 신*애 2017-04-11 1530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4-11 1530
4819 부동산세법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각 조세의납부기간 이*혜 2017-04-10 1480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80
481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안*련 2017-04-10 194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0 1940
4817 민법 점유권과 소유권 윤*규 2017-04-10 445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2 4456
48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 추인 이*형 2017-04-10 20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057
4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이*모 2017-04-09 23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9 2387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30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62
4812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4622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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