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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멸시효의기산점

●16년 교재 P421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 채무불이행시(판례)

● 상동, P438 0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x)

   해설.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P440 문제4.③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질문사항. 상기 교재내용, 핵심체크 및 문제풀이중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22 부동산공법 국토법 이후 내용에 대한 요약서 백*선 2017-04-11 259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4-14 2596
48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프린트 문제 질문 2017-04-11 12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12 1292
4820 부동산공법 p249 도시개발지정권자 신*애 2017-04-11 1530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4-11 1530
4819 부동산세법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각 조세의납부기간 이*혜 2017-04-10 1480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480
4818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안*련 2017-04-10 194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0 1940
4817 민법 점유권과 소유권 윤*규 2017-04-10 445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2 4458
48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 추인 이*형 2017-04-10 20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057
48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기준중 불법건축물이란? 이*모 2017-04-09 23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9 2387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30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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