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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부터 진행합니다..

2. 잘못표시 된 것은 오타입니다.. 교정과정에서 제가 미처 수정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3.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소멸시효의기산점

●16년 교재 P421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 채무불이행시(판례)

● 상동, P438 0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x)

   해설.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P440 문제4.③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질문사항. 상기 교재내용, 핵심체크 및 문제풀이중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로인과 거래에과해서 유*은 2017-04-08 22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258
4808 부동산공시법령 사용승인준공검사 정*진 2017-04-08 1926
맞습니다. 김의열 2017-04-12 1926
4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선변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유*은 2017-04-07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744
4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문*현 2017-04-07 19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975
4805 부동산공시법령 자치구청장 문의 공*규 2017-04-07 1851
아니지요 김의열 2017-04-12 1851
48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권*조 2017-04-07 15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544
4803 부동산공법 p191 확인예제, p253 기출체크 김*규 2017-04-07 270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4-09 2704
48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오픈 김*훈 2017-04-06 17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1774
4801 부동산세법 4/6 문제 핵심정리 문제 17번 박*승 2017-04-06 1078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078
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하*훈 2017-04-06 194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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