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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시작한, 출발이 몹시 늦은ㅠ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다보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법률행위의 책임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앞에서 대리권의 범위를 공부할 때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했고,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행위이거나 또는 대리의 목적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 개량하는 행위에 한한다고 했는데요. 예로 드신 것(입문/9강)처럼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권한을 정한것인데 대리인이 저당권 설정을 넘어서 임의로 매매해버렸다면(처분?)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책임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리권 범위의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무자 등에 대하여 홍*욱 2017-04-09 183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830
48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고*운 2017-04-09 24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462
4812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4575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575
4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호 2017-04-08 22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2211
4810 시설개론 적산관련 김*철 2017-04-08 3948
적산문제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3948
48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로인과 거래에과해서 유*은 2017-04-08 22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8 2258
4808 부동산공시법령 사용승인준공검사 정*진 2017-04-08 1926
맞습니다. 김의열 2017-04-12 1926
48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선변재 ...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유*은 2017-04-07 17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744
48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설정 가능성 및 임대계약서 특약 조항의 대항조건 문*현 2017-04-07 197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10 1977
4805 부동산공시법령 자치구청장 문의 공*규 2017-04-07 1851
아니지요 김의열 2017-04-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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