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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현존이익이 아니라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위에 나온 첫번째 기출지문은 제한능력자 갑이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인 을의 반환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현존이익이 아니라 전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를 듣고있는 수강생입니다. 작성자명이 누락되어 다시금 질의 올립니다. 다음 문장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교재 p157 문제 07 5번 갑이 행위능력자 을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을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비교대상입니다. 3월 29일 O,X문제 22번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05번은 틀렸다고 되어있습니다. 22번은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05번이 틀린이유는 '한도에서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봐요. 어떤것이 틀리고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김*은 2017-04-18 14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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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8 1482
48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박*형 2017-04-17 15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572
48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중에서요 하*정 2017-04-17 1378
답변드리 겠습니다. 안영찬 2017-04-27 1378
4849 부동산세법 일반징수경우 납세의무자 주소변경시 김*림 2017-04-17 865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5-14 865
48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과정 7주차 연습문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4-16 14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443
4847 부동산공시법령 강의의 주내용 숙지 곤란 추*홍 2017-04-16 716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다른 강의를 들어보십시요(내용무) 김의열 2017-04-18 716
48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이중매매 제3자보호 관련 백*욱 2017-04-16 11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179
4845 시설개론 단열완충재 김*민 2017-04-16 3312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이강일 2017-05-04 3312
4844 부동산공법 252쪽 문제가 옳지않은것 고르는거 맞나요? 채*탁 2017-04-16 139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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