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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임법에 임차권승계 규정을 별도로 둔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 특별한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실혼배우자에 관하여

교수님 안녕하세요

 

임차권의 승계 관련하여 강의를 듣던중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질문입니다^^ 이*서 2017-04-21 11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159
4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문제풀이 교재는 어떻게 받나요 오*조 2017-04-21 1983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21 1983
4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의 양도 여부 김*민 2017-04-21 17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771
4862 부동산공법 다중생활시절 면적 문의. 김*규 2017-04-21 796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796
4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 신탁의 신탁자 조*희 2017-04-21 11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135
4860 부동산세법 부담부증여 질문입니다 김*웅 2017-04-20 134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44
4859 부동산세법 건강조심.. 박*현 2017-04-20 1633
걱정끼쳐드려 죄송 합니다.. 홍문성 2017-05-14 1633
4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강*영 2017-04-19 13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334
48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아니고 추*홍 2017-04-19 11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2 1199
4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주차 OX문제 9번답이요.. 김*름 2017-04-19 204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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