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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는 것은 피고에게 "인도하고"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권대리 추인

채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보고있습니닷! 

 

책121페이지 더알아보기 박스에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사례 두번째를 보면 장남이 위조한 매매를 10년동안 이의를 제기 안하여 추인으로 인정했는데

무권대리 추인을 부정한 사례에서 첫번째와 세번째에서 장기간 묵인한건 추인으로 여기지 않네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추인으로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기준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8 기출체크 2번 김*식 2017-05-16 20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0
5013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정*진 2017-05-16 2959
예를 들어 김의열 2017-05-17 2959
5012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현 2017-05-15 215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29 2155
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 정*섭 2017-05-15 20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1
5010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홍*자 2017-05-15 2105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미쓰가 있어서)내용무 김의열 2017-05-15 2105
50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집 P27 용어의 정의에 관련 질문 조*라 2017-05-15 23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93
5008 부동산공시법령 말소등기가등기 정*진 2017-05-15 2207
먼저 질문을 정리합시다. 김의열 2017-05-15 2207
5007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문의 장*호 2017-05-14 144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6-12 1443
5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 장*호 2017-05-14 29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928
5005 부동산학개론 40강 문제풀이? 정*섭 2017-05-14 231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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