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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권과 소유권

교재 P473 해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교재 P527  "제213조~~~ 점유한 자(현재), 제214조~~~ 방해하는 자(현재)에 대하여---"는 내용이 일치하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일치하며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권에 대해서는 교재 P511 제204조 침탕를 당한 때에는(과거)----, 제205조 방해를 받은 때에는(과거)--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① 점유권은 왜 과거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이 인정되고

현재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침탈을 당한 상태이면 점유권을 상실한 상태이기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②  그러면 현재의 점유자가 침탈 당한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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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67 부동산공시법령 P.300 농지취득자격증명 질문. 김*규 2017-04-22 1766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의열 2017-04-22 1766
4866 부동산공법 공법 질문 입니다. 김*형 2017-04-21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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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질문입니다^^ 이*서 2017-04-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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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문제풀이 교재는 어떻게 받나요 오*조 2017-04-21 1983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21 1983
4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의 양도 여부 김*민 2017-04-21 17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771
4862 부동산공법 다중생활시절 면적 문의. 김*규 2017-04-21 796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796
4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 신탁의 신탁자 조*희 2017-04-21 11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135
4860 부동산세법 부담부증여 질문입니다 김*웅 2017-04-20 1344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44
4859 부동산세법 건강조심.. 박*현 2017-04-20 1633
걱정끼쳐드려 죄송 합니다.. 홍문성 2017-05-14 1633
4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강*영 2017-04-19 13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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