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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이중매매 제3자보호 관련

친절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이중매매시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위의 경우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즉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된다면 제2매수인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게 맞는게 아닌지요...??

 

제3자 즉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한다?? 이게 햇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216 부동산공법 개발밀도관리구역 박*아 2017-06-13 143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435
5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월권대리 관련 질문입니다. 이*현 2017-06-13 23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2316
5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월 13일 핵심 1주차 정*영 2017-06-13 1521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7-06-29 1521
5213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2017-06-13 199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7-06-13 1995
52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3회 질문 박*경 2017-06-13 16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1667
5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경 2017-06-12 216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6-17 2161
5210 부동산공법 모의고사문제중 김*란 2017-06-12 148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487
5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감도장 서*훈 2017-06-12 32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6-14 3281
5208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공시법 개념완성 2017강의 수강중에 질문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지적제도관련해서 김*란 2017-06-12 2053
김의열 2017-06-17 2053
5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존속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홍 2017-06-12 20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6-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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