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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수고하십니다

인강으로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교재386쪽 유치권의 목적물에서 (2)번에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은 수급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판례2번에서는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두 판례가 하나는 목적물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견련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상반된 것이라 어떠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교재402쪽 효과 b에서 일괄경매청구는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므로 토지만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즉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는데 왼쪽 위에 기출체크에서는 일괄경매는 의무이고 토지경매만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을 맞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8 기출체크 2번 김*식 2017-05-16 20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1
5013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설정등기 정*진 2017-05-16 2959
예를 들어 김의열 2017-05-17 2959
5012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현 2017-05-15 215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29 2155
5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 정*섭 2017-05-15 200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001
5010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홍*자 2017-05-15 2105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미쓰가 있어서)내용무 김의열 2017-05-15 2105
50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요약집 P27 용어의 정의에 관련 질문 조*라 2017-05-15 23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93
5008 부동산공시법령 말소등기가등기 정*진 2017-05-15 2207
먼저 질문을 정리합시다. 김의열 2017-05-15 2207
5007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문의 장*호 2017-05-14 144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7-06-12 1443
50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한 질문 장*호 2017-05-14 29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928
5005 부동산학개론 40강 문제풀이? 정*섭 2017-05-14 231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5-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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