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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공의 계약서업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영

2017.05.11

안녕하세요. 인강생입니다.

소공이 자기가 완성한 계약에 대해

1. 소공이 개공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의 여부 (추후 개공이 연서.날인하였음)

2. 소공이 계약서에 사무실전화가 아닌 소공개인전화번호를 기재하여도 되는지의 여부가

중개사법에 위반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5.13

-답변드립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추후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사무실전화가 아닌 소속공인중개사의 개인전화번호를 기재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또한 법률이나 판례 등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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