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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2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선택권자를 생략했다고 해서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전세권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면 옳은 지문인 것과 같습니다.

다만 문맥은 어색합니다.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이 현존하더라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x)라고 하는 것이 문맥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해가 안 가는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경

2017.06.07

Q1) 지상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o)

 

=>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이어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거니 틀린 지문이 아닌가요?

 

Q2)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이 현존하더라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

=> 제 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가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지문에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라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는데 그럼 틀린 지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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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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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89
부합 민희열 2023-08-29 389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0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0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4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78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00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2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9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05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05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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