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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보호되는 제3자에서는 무과실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의 사기에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즉 악의 또는 과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제110 2항 참조

감사합니다.
질문글 하지있는의사표시때 제3자의 대항력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6.07

개념완성 교재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중,

교재 80페이지 중간쯤,

(3) 제3자와의관계 (사기.강박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최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3항)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라는 부분과

핵심콕콕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와의관계 사례 4개중

 

        A의 사기강박에 대하여 (사례4가지),

         1. ["을" 이 선의.무과실이면  "갑"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본문 에서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과실이  왜 필요한지요?

 

               을" 이 선의이기만 하면  "갑"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가 정확하지 않나요?

                아니면, 본문이 제 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라고 바뀌어야 하나요?

 

기본서  공부할때부터 헷갈렸는데  개념학습까지 계속 이부분이 서로 모순되는것 같아서 헷갈려요. ㅜ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1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1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1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5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9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89
부합 민희열 2023-08-29 389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0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0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4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78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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