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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취소처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7.07.21

  출제예상문제집 page 183 

                         31번 문항④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경우 그에 해당하는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해석 즉 등록취소처분의 시효가 없기 때문

                         32번 문항④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공은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취소 처분 불가

 

         상기의 두 문항의 예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의 시효가 없으나,

          폐업기간 3년초과후 재등록 개공인 경우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은 불가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것인가요. 

          더운 날씨에 황교수님의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시 수강생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로

         열강하시는 모습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7.22

-답변드립니다.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경우 그에 해당하는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도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유는 등록취소는 시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이는 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승계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즉, 폐업하고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승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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