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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에 관한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민

2017.08.09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수강생 진승민이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할게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아파트 전세를 이번년도 1 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기간은 2년이구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승계할려고 부동산에 광고를 냈고 승계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승계할 사람에게 전세 안할거고 매매할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몇일지나 뒤는게 알았고요.. 부동산에서도 그사실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부동산에 전화해서 왜 연락이 없느냐 물어보니 그때서야 집주인이 매매로 바꿔서 그계약이 안됐다고 하더군요.. 전세 존속기간내에있고 제가 광고를내서 승계할사람을 부동산을 통해구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매매로바꾸고 그계약을 무산시킬수 없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2년동안 전세를 놓은거고 그럼 이승계 계약을 따라줄 의무가 있는게 아닌가요? 전세권자는 그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수있고 전전세를 놓을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0
안녕하세요

보통의 경우처럼 전세권설정등기는 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진승민님의 권리는 물권인 전세권이 아니라 채권인 임차권에 준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임차권을 양도할 때에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양도는 임대차의 해지사유가 되며, 양수인은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양도에 대해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상항이라면 임대인에게 특별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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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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