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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대리경작제도는 유휴농지에 대해 시군구가 직권으로 대리경작자를 정하는 제도호서, 대리경작자는 법령상 토지사용료를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 부터 2월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따로 토지 이용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농지법상 대리경작제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유*은

2018.05.05
경작 후 10%를 줌으로 따로 토지 이용료는 안줘도되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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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00 부동산공법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m2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진 2023-08-23 3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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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403
62198 관계법규 2023 전국실전 모의고사 3회 10번에 대해 박*령 2023-08-23 1370
주택관리사 배치기준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4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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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8-24 880
6219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이*희 2023-08-23 5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566
62195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3 5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527
62194 부동산학개론 담보인정비율 LTV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샘 2023-08-23 6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621
62193 부동산학개론 존경 하는 교수님~! 유*정 2023-08-23 403
강양구 강양구 2023-08-24 403
62192 부동산학개론 샘 넘 고맙습니다. 정*라 2023-08-23 37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4 373
62191 부동산공시법령 합유등기에관해 윤*정 2023-08-23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4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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