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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허 행오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계약시에 특약사항을 넣었다면 그 특약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중요부분의 착오로 취소할수 있는경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4

안녕하세요?

좀 어렵지만 항상 재미있게 강의 듣고 있습니다.

 

착오취소의 요건중 중요부분의 착오라야 하는데, 주택 매수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 담보대출 불가시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특약사항을 넣어도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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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9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89
부합 민희열 2023-08-29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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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0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4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78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0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00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2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9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05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05
62409 부동산세법 9월3일 특강 문의 이*헌 2023-08-28 3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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