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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안승대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제109조 착오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시 착오취소금지 특약을 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자 甲이 자신의 X토지(= 시가10억)를 착오로 2억원에 乙에게 매매한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8억을 받고 다시 전매하였습니다.. 그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乙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자 丙이 선의라면 등기를 가져갔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대금은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乙이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아니기때문입니다.. 또한 乙도 甲에게 자신의 전매차익을 신뢰이익으로 배상청구할 수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수님들은(= 학설) 乙이 잘못없이 믿은 신뢰이익은 배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학설과 판례가 어렵다면 판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문글 착오의 효과

교재 238쪽

'~~~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수설 :  '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계약서상에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이 계약 했을 경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영 ~~~ 이해 안됩니다. 판례와 다수설의 관계에서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6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김*동 2016-01-27 16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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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175
26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문제 클릭이 안되네요 정*정 2016-01-26 144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6-01-26 1446
26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2016-01-26 15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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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2453
26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p111 대리효과 -본인의 능력 하*정 2016-01-26 12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1-26 1248
2683 부동산공법 용어질문 입니다. 2016-01-26 1302
네, 백세종님^^ 한종민 2016-01-27 1302
2682 부동산공법 강의 질문입니다;; 신*진 2016-01-25 97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2-01 975
26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습을 어떤식으로 해야 효율적일까요? 윤*찬 2016-01-25 143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1-25 1433
2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있습니다 2016-01-25 13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1-30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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