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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집 709페이지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영

2019.05.30

안녕하세요? 동영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709쪽에 농지의 범위에서 농지란 논, 밭, 과수원으로서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적혀있고,(이 말은 논 밭 과수원이라는 지목 중에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다란 뜻이잖아요)

 강의 3강 01:00:30 시점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농지란 반드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한다는 틀린거라고 ,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논, 밭, 과수원이 아니어도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가 농지란 뜻인데,

그렇다면 농지란 논, 밭, 과수원 또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 한다 이런식으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교수님의 명 강의에도 불구하고 전 공법보다 세법이 어렵고,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속이 답답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ㅠ.ㅠ 앞으로도 열심히 듣고 또 듣고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5.31
golf1979님~~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부상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는데..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지 않으면 농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구요..^^.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지 않아도..실제 농작물에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면..농지로서 과세한다는 원칙적인 말입니다..^^.

golf1979님~~
고등학교실절에 문과와 이과가 다르듯이..
사람마다..어떤 과목이 어렵게 다가오는 과목이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동산세법은요..
선입견이 강한 과목인데요..
계산을 위한 계산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과 공법, 공시법적인 지식이 있다면..더욱 수월하죠..
여기에 세율 등을 암기하면..세법은 다른과목에 비해 적은노력으로 어느정도 득점은 해낼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꾸 반복하면..지금 공부하는 것은 시험 막판 2달을 위한 거니까요..
실전에서는 의외로 좋은 점수 득점할 수 있습니다..^^.

용어와 세목의 특징들을 이해 했다면..
전체 세법 체계속에서..암기사항들을 암기하는 정성을 기울인다면..
실전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거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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