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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 제척기간 정*복 2016-09-11 309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9-11 3092
3756 부동산공시법령 토지거래허가 2016-09-11 2119
안녕하세요. 강민수님^^ 배세호 2016-09-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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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9-20 2342
3754 부동산학개론 단원별 문제 없음 2016-09-11 2754
안녕하세요, 구철우님! 해커스패스 2016-09-12 2754
37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페이지 307, 13번, 4번 지문, 답변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최*심 2016-09-11 29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2959
3752 부동산공시법령 말소등기 질문입니다 최*심 2016-09-11 1912
안녕하세요. 최영심님^^ 배세호 2016-09-19 1912
375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관련.. 2016-09-11 2218
오상혁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2218
3750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1회 19번이요~ 유*영 2016-09-11 1987
유지영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9-13 1987
37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난이도 윤*길 2016-09-11 22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2266
37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푸는중에 2016-09-10 21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9-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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