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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약금 산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윤

2020.03.05

교수님 강의중 573쪽 해약금관련 질의입니다

 

1. 계약금을 합의하고 주고 받은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주고받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쌍방은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해제 가능

 

2, 계약금을 합의하고(1억 1천만원) 일부(1천만원)만 지급하고 계약해제하는 경우

  - 매수인은 합의금액중 미 지급 잔액 1억원 추가 지급

  -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1천만원 x 2)과 미 지급 잔액 1억원을 지급하고서 계약해제

 

* 강의 내용을 잘 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만

  -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닌  약정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3.09

-답변드립니다.

-1.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합의만 있고 교부나 수령이 없는 경우

-쌍방 합의된 계약금이 곧 해약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만큼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가능

-2.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합의하고(1억 1천만원) 일부(1천만원)만 교부하고 수령한 경우

-매수인은 이미 교부한 것 포기하고 합의금액중 미 지급 잔액 1억원 추가 지급하고, 매도인은 수령한 금액 반환(1천만원)과 합의된 1억 1천만원을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가능(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금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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