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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멸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오

2020.03.06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해커스 수강생입니다.

공부하다가 막히는 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교재 201페이제 하단에 보면,

용익물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나오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격언을 말씀해 주시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사용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재 201페이지의 소멸시효는 20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최단/최장 존속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료 2년 연체하면 소유자에게 소멸청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용익물권이 2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이 어떠한 경우인지 잘 연상이 되질 않습니다.

지역권의 경우는 20년 동안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상권은 지료를 2년동안 안내면 20년을 기다리기도 전에 바로 쫒겨날 것 같고, 전세금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 받기 전에는 계속 존속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물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 10년과 용익물권 20년의 소멸시효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07
안녕하세요

지상권은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상의 지상권의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상권자가 20년간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상권은 시료로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최장기간 10년의 제한이 있으므로 소멸시효에 결릴수 없다는 학설과 법정갱신이 되므로 소멸시효에 결릴 수 있다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나와 있는 것이 없으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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