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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착오와 사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자

2020.03.12

1편 3장 의사표시의 단원마무리 문제중 5번(p84)에 대해 답이 2번이라고 하며 쓰여있는 해설과 

p70에서 착오와 사기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 서로 매칭이 안되는데 정리 부탁드립니다. 


Q0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기망행위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타인의 과실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

(4)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5)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한다.


(해설) 기망자에게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즉, 사지가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표의자로 하여금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ㅇ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과실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최소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p70) 

(1) 착오와 사기

표의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기망행위(속임수)로 착오에 빠지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13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지문은 기출지문입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과실"입니다.
사기는 반드시 기망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로 인한 행위는 사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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