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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자세히 배우셔야 풀 수 있습니다.
상임법은 환산보증금이란 제도가 있지요.
환산보증금을 초과(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내용(대항력, 갱신요구권, 3기 연체 해지, 권리금제도)을 제외하고는 상임법 나머지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상임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민법 임대차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고,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산보증금 초과인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번달 해당 단원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는 부교재를 잘 읽어보시거나 그래도 안되는 경우는 앞으로 진행될 강의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질문글 상임법상 계약기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환

2020.04.09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 입니다.

28회 기출문제 6번에 관한 질문 입니다.  상임법상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라는 지문이 틀린지문이고 현재 쓰는 부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 하거나(혹은) 임대차 기간을 1년미만으로...의 지문에는   중간에 혹은이 생략된거가 아닌가

해서요. 혹시 그리고가 생략된건가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2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1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1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1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65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29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389
부합 민희열 2023-08-29 389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10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10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1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14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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