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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강박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택

2020.04.19

교수님 강의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잘 모르는 상태인데 궁금해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갑(본인), 을(상대방), 병(제3자)

갑이 을에게 사기/강박을 당해 건물 매매를 진행했다면 이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자나요?

근데 이때 병이 을과 매매를 했다면 병은 선의의 경우 보호된다는건 이해했는데

그럼 이 말은 결국 최종적으로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라고 봐야 하는건가 해서요

그렇게 되면 사기/강박으로 부터 갑은 보호가 안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쓰는게 더 어렵네요..


바쁘실텐데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9
안녕하세요

글로 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병이 선의인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으며 다만 을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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