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들어가면 들어가면 위헌 결정을 받을 조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전세권자도 다른 곳으로 나가려면 사용을 하면서 다른 곳을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겠지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경

2020.06.25



교수님 지상권에서는 투하자본 회수를 위해서 

지상권에는 최단기간 존속기간 규정을 두어 지상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주임법이나, 상임법에서도 역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보호해주는데


<1 > 

왜 전세권에서는 최장기간 규정을 정해두었는지 법적 취지기 이해되질 않습니다... 

전세권은 딱 10년까지만, 보호해주겠다는 취지인건지,

아니면 전세권자보다는, 전세권설정자를 위한규정인건지요.. ~? 

그리고 왜 건물은 최단기간 1년의 기간을 정해둔건지,, 그 법적 취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2> 

또한,   ~ 각각 용익물권들은 전부 ~개월 후에 당사자던지 임차인이던지

소멸을 통고할수 있고 이통고를 받은날로부터  ~월이 경과하면 해당권리는 소멸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권리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해당 권리자들은 사용수익할수 있다는 건가요??

예를들어 전세권은 각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두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실효규정을 둔 것은 왜그런것인가요??  전세권 설정자는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해서 줘라라는 것인지

이때 까지는 전세권자는  아직 사용수익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 ^^  이부분도 취지가 이해가 안되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66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22
해제 양민 2023-08-28 322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1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15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68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68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5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5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79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79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1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39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396
62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대상 최*연 2023-08-24 4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92
622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정*훈 2023-08-24 318
신탁자 구제 양민 2023-09-03 3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