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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현

2020.06.29
측량검사기간은 합의로 정한것 외에는 항상 4일 인건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6.30
1. 토지를 분할하고자 합니다.
분할측량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2.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데 측량에 필요한 지적기준점 17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할측량하기 전에
기초측량(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을 5일이내(15개를 초과하므로 4일에 1일을 가산)에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측량도 5일(계산법은 동일하므로),

그리고 나서 분할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분할측량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그러면 이 경우에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다 합치면 19일이 됩니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일로 합의를 하였다.
측량기간은 3/4인 15일, 검사기간은 1/4인 5일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기초측량이 필요하다면 그 만큼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이 늘어납니다.

비오는 6월의 마지막 날.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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