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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물권적청구권의 내용에 비용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후에 집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물권적 청구권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P********A

2020.07.09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172장 4번 비용청구:...(생략)...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비용...청구할수 없다

그리고

175장 4번문제 예2번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 적극적인 행위청구권이므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라고 쓰여있어서요...

제가 국어가 약해서 이해 못하는거 같기도 하고요...

상대방에게 청구는 할수 없는데...판례입장에서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항상 수업 감사하게 잘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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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6 770
62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341p 저당권의 객체 권*우 2023-08-25 459
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59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5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885
강의 조현행 2023-08-25 885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36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36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66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22
해제 양민 2023-08-28 322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1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15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68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68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5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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