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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하거나 이를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것은 권리의 행사로 보아 소멸시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유가 침탈된 경우는 권리행사로 점유이전이 된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19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민

2020.07.21
판례1 : '을'이 목적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있을때 판례2 :'을'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한 때 판례3 : 매수인이 점유의 침탈등의 사유로 점유를 상실했을때 라고 한다면 1,2 의 사례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않고 3에서는 진행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등기라는것이 단지 권고사항인가 라는생각이듭니다. 3에서는 매수인이 침탈당할때 침탈자에게 점유권이 넘어가 매수인을 보호하기위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잘못이해한 부분이 어딘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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