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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본계약을 승계한다는 것은 근저당권자와 그 양수인 그리고 설정자(채무자)의 3자 합의로 계약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 전이라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양도나 대취변제로 근저당권이 이전하려면 채권액이 확정된 이후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준

2020.07.21

날이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수님

항상 교수님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가르쳐 주신덕에 지지난달부터 전국모의고사보면 75-85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도 초심 잃지 않으려고 맨날 한챕터씩 뽀개고 있는데

 

다름이아니라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변경이나,채무의 범위를 변경 할수 있다고 했는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등기를 할수 없다는데

 

채무자가 변경된다는게 기본계약을 승계한다는 거니까 이때는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말이고,

 

전부나 일부가 양도되거나 대위변제 된것 가지고는 이전등기가 될수 없다는 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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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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