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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파이널모이고사 55번문항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현

2020.09.03

안녕하세요 교수님 파이널모의고사 문제풀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문은 매매로 인한 쌍무계약으로 보고 있는데요

쌍무계약시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수 없을 경우 채무자 이행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55번 문항의 4번과 5번지문을 보며 약간 헷갈리게 되는데요..

매매계약에서 매도자가 채무자이고 매수자가 채권자가 되는것인가여??

만약 을이 채권자라면

5번지문의 채권자 수령지체로 인해 갑(채무자)이 이행을 청구할수 있다고 보지만,

4번지문의 경우 을이 채권자라면...갑이불가능한것 아닌가여??

 

짧은 지식으로 문제풀이를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04
안녕하세요

제가 그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원칙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능은 목적물이 인도가 불능이므로 쳐기서 채무자라 함은 인도의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서는 인도의무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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