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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그 문구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계약금계약이 있었다면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금계약이 없었다면 그렇게 임의로 해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2. 15일부터 그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0.09.03

1.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이 없었더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라는데요 . .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라는 말이

간단하게 무슨 의미인가요??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왜 임의로 해제할 수 없죠??


2.

문제

을은 갑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

병이 을에게 변제기에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병은 갑의 차임청구에 대항할수 있다


맞는 지문이라는데요..


변제기라는 말이.. 

예를 들어 15일 월세 내는 날이면

15일인가요? 13,14일.. 아님 16일 부터인가요??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그냥 문제에서 변제기라는 말이.. 16,17일을 뜻하는건가요?


위 문구에서 '변제기에 차임을 지급' 부분이 15일 이추에 차임을 지급한건가요?



KakaoTalk_20200903_202512670.jpg


강의 들으면서 메모해놓은건데 문풀에서 너무 햇갈려서요..

죄송한데 강의 다시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바쁘시겠지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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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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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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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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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08-25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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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홍덕기 2023-08-25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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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2
6227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홍*경 2023-08-25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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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객체 양민 2023-08-28 459
62270 부동산세법 상속주택 비과세관련 이*훈 2023-08-25 5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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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조현행 2023-08-25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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