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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매매업은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개공에게 중개의뢰를 한 자)과의 계약은 단 1회라도 위반입니다. 보통 연 3회 정도면 업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2.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중개의뢰인과의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3. 초과보수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내용에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1.01.18
개업공인중개사 외 자격증만 소유한 장롱면허 중개사도 1.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예_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 직거래사이트) 2.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있나요? 만약 업으로 금지되어있다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 거래건수, 1년 양도소득세 얼마 이상은 업이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제 명의 말고 부모님, 신랑, 친적 명의로 제가 대리인을 수임 받아 거래하는건 금지행위에 해당이 안되나요? 앗,,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한번만 더 드려도 될까용 ^^? 제가 8개월 전쯤에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중개수수료를 법적수수료보다 100만원 넘게 초과해서 드렸는데, 다시 전화해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66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22
해제 양민 2023-08-28 322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1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15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68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68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5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5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79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79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1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39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396
622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대상 최*연 2023-08-24 4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92
622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파트질문입니다. 정*훈 2023-08-24 318
신탁자 구제 양민 2023-09-03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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