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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정비구역해제사유와 공공시행자 지정할수 있는 요건 비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유

2021.08.14
어준선 교수님. 책을 보다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비구역해제사유 중, 추진위원회 승인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 안하면 구역을 해제해야하는데(필수적 사항), 공공시행자 지정할수 있는 요건 내용중, 추진위원회 승인이후 3년이내에 조합설립 인가신청 안하면 공공시행자를 지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해제해야 하는데, 3년에 공공시행자를 지정할수 있나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1.08.15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적해제사유이지만 정비구역의 해제는 해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경과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공공시행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구역의 해제는 2년이 되면 바로 해제가 되는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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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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