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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집 (페이지226, 문제10), 양도소득세 등기의제관련, 출제예상문제집 페이지 254 등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정

2021.08.14
10.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은? 박스형 지문중에서 ㅁ.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지문은 오답인데요. 핵심서에는 과세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경우는 분양이나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건설업인가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요? 출제예상문제집 페이지254 문제 64번 답이 5번아닌가요? 정답집은 해설과 답이 달리 3번으로 됨 핵심서 페이지 143,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모두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해외보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할때 주택수에 포함안하나요? 혹시 핵심서 어디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8.17
sujkim님~~
반갑습니다~.^^.

1.(1) 주거용 건물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위(1)은 사업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서 사업소득입니다. 즉,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2. 출제예상문제집 254페이지 64번 28회 기출문제는 3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아직 강의를 하지 않은 진도부분인데요..다음에 해설강의 때 자세한 설명을 수강하시길 바래요.^^.

3. 미등기양도 했는데도..등기의제하는 경우에는..등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비과세 및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국외소재 주택은 1세대1주택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은..핵심요약집 118페이지 상단의 (3)의③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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